환경 역대 최악 산불, 반려동물 동반 대피의 현실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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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산불, 반려동물 동반 대피의 현실과 과제
최근 영남 지방을 강타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반려동물과 가축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했다. 이번 재난은 반려동물 동반 대피의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를 다시 한 번 사회에 제기했다.
반려동물, 재난 시 ‘사각지대’에 놓이다
산불, 홍수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피소는 주로 사람의 안전을 위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은 대피소 입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보호자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두고 대피하거나, 동물을 묶어둔 채 대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산불에서도 목줄에 묶인 채 홀로 남겨진 반려견들이 불길에 휩싸여 희생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15.
구조와 치료, 그리고 남겨진 문제
수의사, 동물단체,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부상당한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했다. 동물권단체 연합 ‘루시의 친구들’은 경북 안동에 동물긴급진료소를 설치해 200여 마리를 구조·치료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23. 그러나 구조 활동 종료 후에도 반려동물 동반 대피의 법적·제도적 미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과 한계
정부는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호자가 미리 동반 대피가 가능한 대피소를 찾아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반 대피가 가능한 대피소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대피소는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68.
법적 개선의 필요성과 현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구호 대상에 반려동물을 포함하고,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이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음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68.
결론: 반려동물 동반 대피,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 필요
반려동물 동반 대피는 단순히 동물 보호의 문제를 넘어, 재난 시 가족 단위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 현장 통제의 효율성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지자체는 반려동물 동반 대피가 가능한 대피소 확충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영남 지방을 강타한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가축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대피소에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없어, 보호자들은 가족과 같은 동물을 두고 대피하거나, 반려동물을 묶어둔 채 대피하는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많은 동물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동물단체와 수의사,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구조와 치료에 나섰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동반피난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동반 대피가 가능한 대피소는 부족하며,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반려동물 재난 대피 관련 FAQ
Q1.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현재 국민재난안전포털 등 공식 지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봉사동물을 제외하고는 반려동물은 대피소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68.
Q2.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상 대피소는 주로 인간의 안전을 우선시해 설계되어 왔으며, 반려동물 동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안전, 소음 등 문제로 인해 실제 적용이 어려웠습니다68. 다만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Q3. 반려동물을 두고 대피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호자가 미리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소를 찾아보고, 이동 경로와 수단을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는 반려동물을 절대 묶어두지 말고, 며칠간 먹을 수 있는 물과 식량을 비치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6.
Q4. 반려동물 동반 대피 관련 법안은 왜 통과되지 못했나요?
지난 몇 년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대피소 내 위생·안전 문제, 동물 간 갈등, 국민적 합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68.
Q5.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가 생기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대피할 수 있어 불필요한 동물 희생을 줄이고, 가족 단위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 시 현장 통제와 구조 활동의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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