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선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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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 4건 제출, 자체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8건을 발굴하는 등 산림분야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제출한 과제들은 검토중에 있으며, 수용이 된다면 향후 법령·규칙 등 제·개정을 통해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 산림규제개선 대표 사례로는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이 있다. 기존에는 보전국유림 내에 양봉산업 사용허가가 불가하였으나, 법령 개정(‘24.7.3.)됨으로써 산지 현질변경 등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농가 벌통 등 설치가 가능해졌다. 양봉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농산촌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경기 불황 속에 불합리한 산림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