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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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의 역동성 지원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및 사업용자산 범위 합리화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 확대 |
2. 민생경제 회복 |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범위 구체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및 주류 관련 제도 개선 |
3. 조세체계 합리화 |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구체화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 합리화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개선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
